요즘 금괴 밀수 범죄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과 외국의 금괴 매입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밀수해 차액을 버는 것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형이 비슷해 보입니다. 어떤 점이 비슷한지 한번 알아볼까요?금괴 밀수는 한 사람이 밀수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 해외여행을 하게 해준다고 말하며 금괴 운반책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괴는 해외로 반출되거나 국내로 들여오기도 하는데, 이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환승센터에서 만나서 금을 옮기고 해외에서 비싼 가격에 처분하는 것입니다.
루카스자, 차+앵구스플래시
금은 국제사회에서 큰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밀반입, 밀반출을 해서 차익을 얻는 효과가 있는데 적게는 몇 억원, 많게는 조 단위까지도 피해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판결받을 때 추징금 혹은 벌금형으로 그 금액을 환수하고 있습니다.추징되는 금액은 국고로 환수되고 정작 밀반출, 밀반입으로 금괴를 옮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비용만 받았는데 피해금액 전체를 판단해서 이를 추징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전달책과 유사한 처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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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과 벌금은 엄연히 다릅니다. 추징금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책정하는 것인데 범죄수익금을 회수하는 절차로 보면 됩니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수감생활에서 벌금 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추징금은 몰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추징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고인에 대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압류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채권채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검찰일 뿐입니다.그래서 추징금은 제가 재산이 확보된 게 있으면 차량, 부동산, 토지, 예금, 보험 등 물불 가리지 않고 모두 압류됩니다.
sharp_shutter, 처스플래시를 해제하다
대한민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의 검열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만큼 밀반입, 밀반출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하루에 수만 명이 이용하는 만큼 모두를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꼬리는 항상 길면 잡히기 마련입니다.금괴 밀수는 언제든지 제보를 통해서도 조사를 통해서 잡힐 수 있고 또 범죄단체로 보기 때문에 더 검거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괴 밀수에는 반드시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번 수익은 기껏해야 몇 십만원.. 많아야 몇 백만원입니다.그 많은 추징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제가 이 추징당하는 금액을 제가 썼다면 억울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범죄수익금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금괴 밀수 범죄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함만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금괴 밀수의 과정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지 않고 지인이 간단한 아르바이트라고 말했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발견되서는 안 되는 것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에 몰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최대한 선처를 정하고 추징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면책권을 갖고 싶으면 형량 선처를 찾아보세요. 최근에는 금괴 밀수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이 수많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 추징금 선고 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반성문과 탄원서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은 아니죠. 그래도 최소한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성문, 탄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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