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죄, 상관모욕죄, 면전모욕죄, 공연모욕죄,초병모욕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입니다.오늘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상관모욕죄, 면전모욕죄, 공공모욕죄, 초병모욕죄,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관련규정] 제64조 (상관모욕 등)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②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및 그 밖의 공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③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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